탄핵은 실질적 해결책이 아니에요.
GENIUS

Lv.1 GENIUS (175.♡.184.69)

2025년 5월 1일 PM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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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 중 일부가 탄핵된다한들 이미 10명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상 

저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요.


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대법관들의 패악질을 어떤 식으로 

분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겠죠.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텐데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법부를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국회 차원에서 어떤 카운터가 가능할지

그런게 있기나 한지 의문이군요. 


저들이 1명이 아니라 10명이란 걸 명심해야해요.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끝판왕이고 견제 방법이 전무하다면

이런 식으로 사법부 카르텔이 공고한 이상 

암울한 미래만 남은게 아닌가 싶네요. 

댓글 (6)

  • 보물

    보물 Lv.1

    25.05.01 · 216.♡.204.201

    그래도 탄핵해야합니다
  • 최면

    최면 Lv.1

    25.05.01 · 122.♡.94.204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탄핵입니다.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5.01 · 122.♡.139.193

    실질적으로 뭘 해야 할지 생각이 되는 상황이면 탄핵 같은 걸 말하겠습니까?
  • 헤이요 Lv.1

    25.05.01 · 125.♡.137.252

    법관색히들 껍닦을 다 벗겨야하는디...
  • 차니유니랑

    차니유니랑 Lv.1

    25.05.01 · 106.♡.11.220

    미리 걱정할 필요 없구요... 이거 이렇게 급하게 판결한 근거가 없으니 직무유기 인거죠. 그래서 탄핵해서 헌재가 판단하는거구 아마도 헌재는 탄핵 기각하겠지만 그 단계서 어떻게 판결에 이르렀는지를 따져보면서 개쪽을 줘야죠. 대법관 누가 견제해요? Z아무도 견제 못하니 자기가 신이라 생각들하는것 같아요
  • 백날해봐라

    백날해봐라 Lv.1

    25.05.01 · 14.♡.210.104

    합법을 가장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국회가 합법적인 대처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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