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에 대해 탄핵이 막강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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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PM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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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배당 되어서 100일 원칙 주절대며 판결을 서두르면
선거 개입을 명분으로 해당 판사를 탄핵해서 업무 배제시키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대선 전에 대법 재상고 판결이 도래할 것 같으면
조희대 계열 대법관들을 일괄 탄핵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명분은 나중에 찾아도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 아니면 한국 민주주의는
끝장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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