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10:2는 너무 투명하네요
휴
휴가어디로갈까 (58.♡.77.6)
2025년 5월 1일 PM 04:05 · 수정됨(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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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 시기에 임명했고 현재도 남아있는 대법관이 천대엽, 노태악, 이홍구, 오경미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노태악은 선관위원장이라 회피신청을 했고, 천대엽은 법원행정처장이니까 원래 전합에 참여를 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을 윤 시기에 임명한건데, 그 10명이 전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는건 너무 투명한거 아닌가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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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9E
25.05.01 · 175.♡.114.72
대놓고 정치개입한거죠. -
잼잼니크
25.05.01 · 61.♡.62.9
정의에 따라 내란세력 손을 들어준거져 ㅋㅋㅋ
내란의정의요 ㅋㅋㅋㅋ -
뱃뱃살대왕
25.05.01 · 121.♡.67.115
멧돼지 내란죄도 대법원가면 무죄나올수도..ㄷㄷㄷ -
유유리
25.05.01 · 118.♡.4.228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하기에 완전 꼴통은 거부당해요 -
포포크리스
25.05.01 · 59.♡.130.199
일단 그 10명 탄핵해야 합니다 - H
happybao
25.05.01 · 125.♡.89.131
윤씨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가 쥐고 흔들수있는 껀수가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임명을 했구나 싶어요. -
잔잔디
25.05.01 · 117.♡.123.207
이재명 대통령 되도 저런 쓰레기들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골치아프겠네요 ㅡㅡ - 아
아스켈
25.05.01 · 49.♡.208.69
우연히 저 10명 죽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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