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
singya (121.♡.19.67)
2025년 5월 1일 PM 04:06 · 수정됨(16:12)
조회 541 공감 0
대법원이 원하는게 이재명의 유죄판결이라면
대응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응책 1.
2심을 지연시킨다.
2심 진행되는 동안에 대선 끝나면 결과는 어대명.
대응책 2.
2심 지연 방안과 같은 맥락인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한다.
헌재로 넘어가면 한세월 걸립니다.
대응책 3.
다른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경선이 끝났으니까
조국혁신당 대선후보를 밀어주거나 제3의 인물을 내세운다.
제3의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재명을 사면한다.
그리고 개헌한다.
뭐, 자세한건 민주당 씽크탱크에서 알아서 잘 하겠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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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랑비
25.05.01 · 58.♡.1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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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gya
작성자
25.05.01 · 121.♡.19.67
민주당은 평소 하던대로 입법활동을 통해 견제하면 됩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겁니다.
개정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누군지는 몰라도??)이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러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국무회의를 지연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물음표만 띄웠습니다. -
Mmtrz
25.05.01 · 180.♡.14.183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안 되면 4안도 있겠죠.
4안을 피하기 위해서 1,2,3안을 모두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정치적 혼란을 피할 방법은 없고 사법의 정당성도 크게 무너졌어요.
어느 쪽도 민주당의 집중력을 흐뜨린다는 점에서는 좋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은....
타이핑하는 손이 덜덜 떨리네요.
대응책 2를 바로 진행하고, 대응책 1도 병행해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