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느낌으로 판결을 하다니요.
사
사자바람연꽃 (221.♡.34.113)
2025년 5월 1일 PM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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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습니다.
판결은 증거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판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판결을 하다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이군요.
느낌부라고 불러야 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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