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카르텔이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진심으로 대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앙뤼777

Lv.1 앙뤼777 (211.♡.193.150)

2025년 5월 1일 PM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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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다른 편이라도 어느 정도 존중 해주고 선은 넘지 않고 그렇게 해왔는데...


선을 씨게 넘네요.

1. 말도 안되게 법을 왜곡하거나 또는 판례나 관례, 내부 규정 무시하고,

2. 전원 합의체라는 이름으로 사건내용은  졸속으로 다 들여다보지도 않고 심리로 제대로 하지 않고 

3. 답을 정해놓고 억지논리로 법률 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이상한 억측으로 판결 해버리고

4. 한줌 권력/권한으로 국민 뜻 무시하고 정치 개입 해버리네요..


역풍이니 그런거 신경 쓰지말고 할수 있는 권한으로 할수 있는 건 다해야죠.

1. 공선법 헌법 소원도 내고,

2. 조희대/지귀연 탄핵도 하고,

3. 여론전도 하고,

4. 집회도 하고...


다 해야 합니다.


말도 안되게 서두를 때부터 예상은 했지만 직접 보면서 당하니 너무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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