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은 법률심이라 법리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단 만을 해야하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했으니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을거 같은데...

예외조항이나 다른 판례가 있는건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