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게 된거, 사면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
하피도리 (121.♡.86.222)
2025년 5월 1일 PM 04:15 · 수정됨(05. 02. 00:38)
조회 1,114 공감 0
당선되고 6/4 00시부터 사면권 쓸수 있습니다.
30일 안에 2심이 끝나서 돌아오면 5/31
3일 뒤에 대법관들이 만약 재판하려고 하면 탄핵
6/3 당선뒤 6/4 사면권 행사.
정치적 후폭풍은 엄청나겠죠. 하지만
저 악귀같은 엘리트 카르텔들을 상대하기위한
최소한의 플랜B는 있어야 합니다.
절대 실행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대한민국을 더이상 이 혼란속에 놔둘수는 없어요.
지지자들도 이 계획까지는 맘속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댓글 (9)
- 냥
냥냥선생
25.05.01 · 175.♡.1.236
그런데 사면권 행사하려면 형이 확정되어야 됩니다...ㅠ -
지지식공장
25.05.01 · 180.♡.172.110
사면도 대법 확정이 나야 하는겁니다. -
노노마드5
25.05.01 · 220.♡.235.8
악은 거침 없는데 우리도 더 거침없이 가야죠!!! -
벌벌레를뿌시자
25.05.01 · 210.♡.242.250
셀프사면을 개헌과 묶어서 국민투표로 진행한다면 정치적인 부담이 적지 않을까요? - 하
하피도리
작성자 25.05.01 · 121.♡.86.222
이전에 문통이 박근혜 사면해준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지 않았나요? -
Wwera
25.05.01 · 14.♡.182.217
6월 3일 이전에 후보 자격을 없앨려고 하는중입니다... -
가가랑비
25.05.01 · 58.♡.137.9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을 하면, 다시 하는 2심이 바로 확정이 되는 걸로 압니다. - 날
날때부터천하장사
25.05.01 · 125.♡.156.231
대법에서 내일 고법으로 사건을 내려보내도
변론은 무조건 1번 해야 판결을 합니다
연휴때문에 5월 12일 판결이 가장 빠른 판결날 이랍니다
피고인에게 주어진 상고기간이 7일 (5월 19일)
상고한 후 상고이유서 제출이 20일 (6월 8일)
대선이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하
하피도리
작성자 25.05.02 · 121.♡.86.222
알아본 바로는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하면 대법원 형확정 전에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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