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법 정말 잘 만들어야 겠네요

Lv.1 날때부터천하장사 (125.♡.156.231)

2025년 5월 1일 PM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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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사건때 임성근 보호하려는 것 부터 이미 내란모의는 진행중이었던걸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1. 윤석열 취임이후 진행한 모든 공직 임명에 대해 임기보장을 무효화 하고 

재임명을 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2. 임명된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을 확인 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형사상 민사상 무제한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뽑힐겁니다.


3. 내란사태를 거치며 강화된 국민의식에 맞춰 국민주권이 보다 정확히 국정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대법원장 등의 국민직선제 등이 가능해지도록 헌법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법관에 대한 국회 동의도 필요해 보이네요.

군인의 정치관여가 금지된 것 처럼 사법카르텔도 완전히 깨 버려야 합니다.

전관비리를 전관예우로 포장하는 일도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또 대통령 중임제 등도 포함이 되겠죠.


문재인대통령처럼 허허 하면서 민주적 시스템 운운하면 문재인정부보다 더 큰 실패와 퇴행을 보게 될 겁니다.

권한을 가졌으면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당선즉시 검찰총장부터 날리고 진행중인 모든 재판 공소취소하고 

모든 에너지를 내란 뿌리뽑기에 1차 투입해야 합니다.

안에서 계속 흔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설픈 관용은 파멸을 부릅니다.

무관용의 정의구현.

이재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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