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ysuit (59.♡.250.205)
2025년 5월 1일 PM 04:19 · 수정됨(16:31)
대법원에서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변경하면서 초단기간내에 판결까지 내리는 건 그 자체가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건 정치적 책임이 뒤따라 오는 일인데, 윤석열이 임명한 법관들은 당연하게도 윤석열을 위해서 정치적 부담을 진 거 같습니다.
윤석열은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충성할 사람만 임명합니다.
그렇게 대법관들을 임명했고, 오늘 정확히 그 사람들만 유죄의견을 냈죠.
윤석열은 행정기관이 같은 편이 아니면 절대 인력과 예산을 늘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검찰과 함께 법원에도 몇백명씩 인원 증원 계획을 세웠었죠.
윤석열은 군사반란을 일으키면서 정치인 뿐만 아니라 선관위를 비롯해서 다수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체포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 이미 검찰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는 정황은 이미 다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검찰이 기소만 한다고 완전히 감방에 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단을 내려야 하는 거죠.
따라서 저는 오늘 대법원이 단순히 보수세력의 대선을 돕기 위해 원포인트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애초에 12.3 군사반란에 어떤식으로든 관여해 있었던 아닐까 의심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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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미
25.05.01 · 118.♡.11.26
전원합의체에서 전원합의도 아닌데 판결내버린 조희대 쿠데타입니다 -
이이상한나라의도마벤
25.05.01 · 219.♡.188.196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봐요. -
DDAYWALKER
25.05.01 · 211.♡.84.22
윤석렬이 저 지경이 되었는데도 충성을 한다... 라는 프로세스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뇌 구조가 특이한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 -
Wwhocares
25.05.01 · 211.♡.44.117
윤석열에게 충성심이 있다기보다는 목줄을 잡힌 거겠죠.
12.3 내란을 철저히 수사하면 다들 켕기는 게 있다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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