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재판은 2심 판사와 다른 판사가 진행하는거죠?
살
살려주세요 (223.♡.72.100)
2025년 5월 1일 PM 04:22 · 수정됨(16:30)
조회 1,051 공감 0
만약 그렇다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사 나올때까지
무한으로 돌린 후 원하는 판결을 원하는 시점에 낼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댓글 (5)
- N
neutro
25.05.01 · 61.♡.130.69
원래 2심 진행한 재판부는 제외된다고합니다. -
미미스트
25.05.01 · 211.♡.84.189
판사 블랙리스트(성향 분석) 나오나요? -
앙앙뤼777
25.05.01 · 211.♡.193.150
당연하게도 이미 정해져 있을거에요...이정도 무리한 일을 벌이는데...그정도 플랜은 당연히 있겠죠 -
유유리
25.05.01 · 118.♡.4.228
2심 결과 이상하면 대법관 날리면되요 - 블
블루팅
25.05.01 · 211.♡.90.142
5월 1일에 왜 서둘러 했을까요
5월 10일에 해도 되는데..
6월 3일전에 형 확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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