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에 임명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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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thebreeze (118.♡.10.150)

2025년 5월 1일 PM 04:22

조회 330 공감 0

다른 나라처럼

사법 기관의 인물은 투표로 뽑아야하네요

문제있는 판결을 하면 바로 아웃되는 장치도 만들고요

학연 지연이 중립을 지키는거보다 더 중요한데

권한을 손에 쥐어주는게 맞나싶네요




댓글 (1)

  • 가루설록차

    가루설록차 Lv.1

    25.05.01 · 211.♡.174.141

    국민주권 3권중, 투표로 선출되는 두가지 권력은 입법부와 행전부
    유일하게 투표를 거치지 않은 권력이 사법부 입니다
    우리 주권을 대행할 자는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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