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무죄인데 대법이 그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없던죄가 생기는거에요??
M
milujute (117.♡.21.184)
2025년 5월 1일 PM 04:23 · 수정됨(16:30)
조회 1,040 공감 0
원래부터 없던 죄였는데
검새 놈들이 대법 항소해서 대법에서 응! 유죄인거 같아 다시 심리해~
그러면 2심 다시 배당하고 거기서 없던죄를 만들어서 유죄 땅땅땅 하면 유죄인거에요???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검새고 법관이고 다 썩었네
댓글 (2)
- P
PSYENCE
25.05.01 · 121.♡.186.131
네 맞아요 2심에서 유죄 판결 내면 유죄 됩니다 -
리리나브로
25.05.01 · 58.♡.94.169
대법 상급심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면..
파기환송에서 절대 무죄 안나온다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 유죄판결에 형량만 판사 재량으로 결과 나올꺼에요...
싹다 갈아치워야 겠네요 대법 검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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