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4주만에 끝내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무
무중생유 (118.♡.82.71)
2025년 5월 1일 PM 04:23 · 수정됨(16:44)
조회 1,494 공감 0
3심은 법리 재판이라 가능한거고...
2심은 공판을 해야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안 그럼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 보장을 어기는 것이라
만약 한다면 대법관 등 재판부 탄핵이 가능해져서
대선 못하게 막기는 불가능한거 같습니다.
무리하게 하면 탄핵 명분이 되어버리니.. 이동형 작가가 파기환송 되어도 걱정없다고 한 이유 같네요.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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듄듄드라이브
25.05.01 · 218.♡.239.217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5.01 · 211.♡.131.72
대법관들이 이렇게까지 빤스벗고 똥꼬쇼할 필요가 없는데... 내란 공범들이 있나봐요 - 무
무중생유
→ 그녀는애교쟁이 작성자 25.05.01 · 118.♡.82.71
저도 그런거 같아요. -
하하늘오름
25.05.01 · 125.♡.45.235
적극적으로 막으면 또 모르죠. 워낙 불법을 일삼는 놈들이라서요;;; - 무
무중생유
→ 하늘오름 작성자 25.05.01 · 118.♡.82.71
탄핵하면 됩니다.. 탄핵 명분이 되어버려요. 법어기는 것이라.. - 하
하늘오름
→ 무중생유 25.05.01 · 125.♡.45.235
그럼 다른 놈이 나와서 또 하겠죠. 그리고 탄핵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대법 선고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물론 안 그러는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영 안심이 안돼서요;;;; - 무
무중생유
→ 하늘오름 작성자 25.05.01 · 118.♡.82.71
그러면 대선 끝납니다... -
남남매아빠
25.05.01 · 106.♡.201.101
뭘하든 또 할수있죠 대법관 전원탄핵해서 3심 무력화 시킬것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
썬썬플님
25.05.01 · 211.♡.225.237
2심 공판이 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정말 별 꼴을 다봅니다.. ㅜ -
MMDBK
25.05.01 · 140.♡.29.3
우리 사법부는 그딴거 뭐야? 하고 씹어먹고 매일 출석 시키고 탄핵해봐! 한다음 수박들이 미적거리고 있을때 바로 선고도 가능할듯합니다.
절차? 물리적 불가능? 이젠 그딴거 없어요. 저짝도 그냥 총력전이고 우리도 총력전입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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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절차 생략 불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