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ch (122.♡.248.76)
2025년 5월 1일 PM 04:28
A : 무죄인 자를 무죄로 판결하느냐?
B : 법원조직법 8조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속력을 지키느냐?
당연히 A를 택해야죠.
무죄를 무죄 못주는 법은 그 자체로 악법인것이니까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