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다시 무죄 때려야합니다.
Hunch

Lv.1 Hunch (122.♡.248.76)

2025년 5월 1일 PM 04:28

조회 542 공감 0

A : 무죄인 자를 무죄로 판결하느냐?

B : 법원조직법 8조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속력을 지키느냐?

당연히 A를 택해야죠.

  무죄를 무죄 못주는 법은 그 자체로 악법인것이니까요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