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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최강욱씨 왈, 이건 당선 이후에도 명줄을 쥐겠단 소리로 들린다
이웃삼촌

Lv.1 이웃삼촌 (121.♡.117.165)

2025년 5월 1일 PM 04:29 · 수정됨(18:29)

조회 3,845 공감 0

2심 재판을 재촉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

상고를 해서

당선이 된다 해도

재임중 형사불소추권에 대해 헌법불일치로 몰아가서

법리들이 행정수반의 목줄을 쥐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댓글 (9)

  • luq.

    luq. Lv.1

    25.05.01 · 218.♡.215.30

    저도 그거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에도 이 대표 재판 나오라고 한 마당에
    대통령 돼도 재판 받으라고 할 거 같아요.
  • gongdori33

    gongdori33 Lv.1

    25.05.01 · 119.♡.47.79

    그럼 입법으로 제도 개선하고 판사들의 기득권을 다 박살내야 합니다.
  • 동산

    동산 Lv.1

    25.05.01 · 27.♡.203.108

  • 모

    모스투아 Lv.1

    25.05.01 · 121.♡.120.162

    라바는 내란범 수사를 받아야 할테고, 라바가 사퇴하고 출마하는 과정에 대법원과의 교감이 없었는지,

    즉, 대법관들이 라바와 교감하여 내란동조를 하지 않았는지 부분에 대해,
    정권 잡고 나서 샅샅이 파 봐야죠. 압수수색 200번 정도 하면서.
  • DAVICHI

    DAVICHI Lv.1

    25.05.01 · 1.♡.82.118

    개헌해야죠.대법관 전원 날리는 조항을 헌법에 넣어서 위헌선언도 못하게 해야죠.
  • 돼

    돼지사우르스 Lv.1

    25.05.01 · 119.♡.165.7

    어떻게든 선거를 이기고 당선되자마자 할수 있는거 다 해야죠. 원칙, 체면 차릴거 없습니다.
  • 포크리스

    포크리스 Lv.1

    25.05.01 · 223.♡.51.200

    그런 목적이라면 천천히 발표해도 됐을텐데 굳이 8일만에 발표하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 K

    konggwi Lv.1

    25.05.01 · 221.♡.220.155

    윤수괴와 라바와 단 한번이라도 전화통화한 판사들은 전부 내란범으로 간주하는 내란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 살아야돼

    살아야돼 Lv.1

    25.05.01 · 211.♡.196.65

    이제는 상황 분석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같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소리만 듣고 뒤통수 맞는 결과라서 이를 바라보는 측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은 별로 없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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