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행정부 처럼 사법부의 수장(대법관, 지방법원장)도 선출직으로 해야 합니다

Lv.1 오리지날것 (211.♡.194.149)

2025년 5월 1일 PM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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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법감정과 법비의 판결의 괴리되는 수준이


지금처럼 절망적으로 다가온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고시 한 번에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것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개헌안에 이 부분도 꼭 넣어서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반영해야 합니다.

댓글 (1)

  • 쿠메

    쿠메 Lv.1

    25.05.01 · 175.♡.233.97

    맞습니다.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는 곳들이 썩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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