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으로 32일 이내 2심, 대법원 판결이 끝나기는 불가능하지요.
온
온더로드 (218.♡.160.70)
2025년 5월 1일 PM 04:31 · 수정됨(16:47)
조회 1,319 공감 0
2심, 항소이유서만 20일이고, 재판부 회피 신청 넣어서 시간 지연하고, 그리고 공판하고, 판결나오고, 다시 대법원 가는데 일주일 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냥 열심히 투표하면 됩니다.
불가능한게 없다고 하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의뢰로 많아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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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5.05.01 · 218.♡.215.30
파기환송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했는데 나와버려서 이젠 뭐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게 어려워졌네요. -
구구름처럼
→ luq. 25.05.01 · 121.♡.92.244
파기 환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아니었죠. 3심 절차가 공판없이 법리만 따지는 곳이니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정이 가능했지만 2심은 결국 절차따라 공판을 진행해야하는거라 그런식의 무리한 일정이 가능하진 않을겁니다. - L
luq.
→ 구름처럼 25.05.01 · 218.♡.215.30
그런 식이면 2심 공판 하루 3심 기일 하루면 끝나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 비
비버
25.05.01 · 59.♡.156.8
그어려운걸 안한단 보장이 없네요 -
골골든멍멍
25.05.01 · 104.♡.68.24
지금 하는거 보면 대선 후에도 재판 할 기세네요.
군으로 실패하니까 다시 사법카르텔이 쿠데타 했습니다. - 블
블루팅
25.05.01 · 211.♡.90.142
그 불가능한걸 해버리니 불안한거죠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정권교체뿐 아니라
내란종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안된다는건
내란도 지속된다는 겁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5.01 · 122.♡.139.138
다 됩니다..이미 대법에선 이 심리에 대해선 똑같은 지라 상고 기각 할겁니다 -
로로드오브슬립
25.05.01 · 106.♡.130.53
지금 사태보고도 무슨 나이브한 말씀을...
저들은 합니다. 단 하루ㅇ0이라도 판결내놓을 놈들이에요 - 새
새벽하나
25.05.01 · 1.♡.168.181
지난번에 3심갈때 하루만인가에 갔죠. 그때도 이례적 소리했는데 결국 이 결론을 향해 부지런히 간거였어요. -
쿠쿠메
25.05.01 · 175.♡.233.97
상식이 깨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 이제 그런 것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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