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만 외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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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5월 1일 PM 04:31 · 수정됨(21:16)
조회 1,091 공감 0
사법부의 독립만 외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겁니다.
사법부 독립 좋죠. 그러나 사법부 의 권력 또한 헌법 제 1조2항에서 이야기 하는것 처럼
국민으로 부터 나오는겁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국민으로 부터는 독립 되어서는 아니 되는거죠.
그런데 지금 사법부는 완전히 별개의 국가 처럼 국민의 눈치 조차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개혁 되어야 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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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드오브슬립
25.05.01 · 106.♡.130.53
아뇨 지금사태는 오히려 권력에서 독립이 안돼어서 생긴일이죠. - 모
모스투아
→ 로드오브슬립 25.05.01 · 121.♡.120.162
아닙니다. 애당초 독립이니 아니니 문제라기보다,
사법부 독립 제도를 악용하는거고, 사법부가 지들의 독립을 날로 먹었기 때문에 발생하는겁니다.
검찰하고 똑같은 닮은꼴이에요. 정치중립 시켜놨더니 지들이 정치하잖아요.
판사 검사들을 좀 개같이 밟고, 지들이 스스로 피흘려 독립을 쟁취하게끔 경험시키는 변증법적 과정이 없으면
진정한 사법부 독립이 있기는 힘들것 같네요. 이러니 투표로 대법관 뽑자는 이야기가 나오는거겠죠. - W
webzero
→ 로드오브슬립 작성자 25.05.01 · 39.♡.186.212
국민 으로 부터 조차도 독립 되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이런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 만 외쳐서는 아니된다는거예요. -
은은준파
25.05.01 · 114.♡.54.230
어차피대통령이임명하는데 독립이어디있나요. -
양양념토끼
25.05.01 · 59.♡.69.209
전 현재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들끼리 이리저리 연결되어 있다보니 독립적이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기득권들의 커넥션을 끊어야 사법부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하하늘오름
25.05.01 · 125.♡.45.235
그냥 AI 도입하는게 가장 나을거 같은데요. - 민
민주지산M
25.05.01 · 218.♡.159.53
한국 판사들의 역사는 매국노 및 군사정권의 입맞에 맞는 판결만 했죠.
그 누구도 판검사의 엉터리 증거 및 엉터리 판결에 처벌받지 않았죠. . .
한국 사법부는 아무리 독립을 해줘도. . . 혼자 독립 못합니다
대법관추천은 국회 6명, 대통령 3명으로 해야 합니다. -
나나무플러스
25.05.01 · 124.♡.35.122
공수처가 지귀연이라도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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