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 B는 필요 없습니다. 시간상 대선 전 유죄 확정 판결 불가능합니다.

Lv.1 공상중독자 (220.♡.73.129)

2025년 5월 1일 PM 04:36 · 수정됨(16:43)

조회 882 공감 0

재판 절차상 아무리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도 30일 이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끝까지 투쟁입니다!

댓글 (8)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5.01 · 122.♡.139.138

    불가능 하지 않습니다
    대법도 두달이내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 공상중독자 Lv.1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작성자

    25.05.01 · 220.♡.73.129

    대법은 법리심이라 이런 엉터리 재판이 가능하지만 항소심은 공판이 필요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을 잡아먹고 항소심에서 유죄 확정이 되어도 상고 후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이 20일이내로 보장되기 때문에 30일 이내 판결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로드오브슬립

    로드오브슬립 Lv.1

    25.05.01 · 106.♡.130.53

    나이브하시네요.. 저들은 반드시 그렇게 할겁니다.
    악은 상상을 초월해요
  • 은준파

    은준파 Lv.1

    25.05.01 · 114.♡.54.230

    불가능이없다는걸 오늘 보여줬습니다. 내란하는상대가 수단방법안가리는데 보험후보하나정도내는게 큰 문제인가잘모르겠네요.
  • Albatross

    Albatross Lv.1

    25.05.01 · 180.♡.224.30

    그 불가능한 것도 이번에 대법원이 해냈죠. 최악상황 대비해야합니다.
  • 살찐소파 Lv.1

    25.05.01 · 140.♡.29.2

    오늘 그 불가능이 가능하단 걸 목격했습니다.
  • G

    gwatusso Lv.1

    25.05.01 · 49.♡.94.201

    법률상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합니다. 무죄 날거 유죄 내는거야 대법원만의 절차니까 자기들끼리 쿵닥쿵닥 하더라도, 관련 서류 제출 기일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지만 화나내요
  • S

    snowmanstory2 Lv.1

    25.05.01 · 58.♡.47.15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판결도 정치적이라고
    공격받고있는데
    만약 2심 판결과 대법 판결을
    한달이내 다시 진행한다면
    사법부가 완전히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건데
    그때는 진짜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건 이재명 후보님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단단히 뭉쳐야 할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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