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다시 배당받을 재판부는...
픽
픽셀꼬북 (115.♡.164.235)
2025년 5월 1일 PM 04:38 · 수정됨(16:46)
조회 1,061 공감 0

(수정)
오해를 방지하고자 수정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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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일반인이 왜 서울고등법원 조직도를 찾아봐야할까요?
파기환송되면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고 하는데
법원공보 보면 이미지와 같은데, 지난번 재판관들을 제외하면 제7형사부(선거)가
맡게 되는건가 싶네요.
이제 재판관의 출신을 찾아보게 되는데...
댓글 (6)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5.01 · 211.♡.131.72
참 대한민국 국민하기 힘드네요.. 고법 직제까지 알아봐야하다니 -
무무한으로
25.05.01 · 58.♡.61.223
원래 원심재판부로 회부합니다. -
Lluq.
25.05.01 · 218.♡.215.30
원래는 원심 재판부로 갑니다 물론 고법에서 다른데로 배당할 수도 있다 합니다. -
북북극갈매기
25.05.01 · 223.♡.79.103
파기환송은 다른 판사에게 간다고 설명하던데요? -
CChosen
25.05.01 · 14.♡.66.1
어차피 개판인데 지귀연한테 맡기라 하세요. -
캐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25.05.01 · 221.♡.104.28
파기환송해도 다시 무죄준 판례가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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