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다시 배당받을 재판부는...

Lv.1 픽셀꼬북 (115.♡.164.235)

2025년 5월 1일 PM 04:38 · 수정됨(16:46)

조회 1,061 공감 0


(수정) 

오해를 방지하고자 수정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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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일반인이 왜 서울고등법원 조직도를 찾아봐야할까요?

파기환송되면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고 하는데

법원공보 보면 이미지와 같은데, 지난번 재판관들을 제외하면 제7형사부(선거)가

맡게 되는건가 싶네요.

이제 재판관의 출신을 찾아보게 되는데...





댓글 (6)

  • 그녀는애교쟁이 Lv.1

    25.05.01 · 211.♡.131.72

    참 대한민국 국민하기 힘드네요.. 고법 직제까지 알아봐야하다니
  • 무한으로

    무한으로 Lv.1

    25.05.01 · 58.♡.61.223

    원래 원심재판부로 회부합니다.
  • luq.

    luq. Lv.1

    25.05.01 · 218.♡.215.30

    원래는 원심 재판부로 갑니다 물론 고법에서 다른데로 배당할 수도 있다 합니다.
  • 북극갈매기

    북극갈매기 Lv.1

    25.05.01 · 223.♡.79.103

    파기환송은 다른 판사에게 간다고 설명하던데요?
  • Chosen

    Chosen Lv.1

    25.05.01 · 14.♡.66.1

    어차피 개판인데 지귀연한테 맡기라 하세요.
  •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Lv.1

    25.05.01 · 221.♡.104.28

    파기환송해도 다시 무죄준 판례가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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