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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재 둘 다 정치적이라면 차라리 헌재가 낫겠네요
불확실성

Lv.1 불확실성 (211.♡.61.54)

2025년 5월 1일 PM 04:39 · 수정됨(17:47)

조회 635 공감 0

대법원, 헌재 둘 다 똑같이 정치적인 판단이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라면


둘중에 그나마 국민들 목소리에 반응해주는 헌재가 더 낫겠다 싶습니다

댓글 (5)

  • luq.

    luq. Lv.1

    25.05.01 · 218.♡.215.30

    차라리 헌재가 훨씬 정치적인 곳이라 했는데 이젠 대법이 아득히 뛰어넘네요.
  • hailote

    hailote Lv.1 → luq.

    25.05.01 · 121.♡.221.193

    대법이 정치적인게 아니라 내란 공범이라 그런거에요.. 정치와는 상관없이 미친놈들이죠
  • M

    MMKIT Lv.1

    25.05.01 · 210.♡.120.25

    행배쿤 그립읍니다.
  • 별의숫자만큼

    별의숫자만큼 Lv.1

    25.05.01 · 133.♡.206.231

    대법, 헌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젭니다.
    상식이 없고 정치질만 해대는 것들이 최고위 재판을 한다는 게 문제죠. 이제는 판사들도 적어도 대법관만이라도 국민이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ninja7

    ninja7 Lv.1

    25.05.01 · 175.♡.86.144

    글쎄요. 한덕구 최상목, 법무부 장관 다 돌려 보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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