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때려죽여도 6/3일 이전에 판결 불가능한 이유 .JPG
이
이타도리 (210.♡.46.99)
2025년 5월 1일 PM 04:39 · 수정됨(18:16)
조회 3,170 공감 0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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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25.05.01 · 220.♡.77.89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건가요? ㄷㄷㄷ -
크크렙스
25.05.01 · 222.♡.239.212
이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자꾸 가능하다고 하면서 플랜B 플랜B를 외치니... -
쩝쩝쩝박사
→ 크렙스 25.05.01 · 222.♡.88.247
메모, 신고 차단만이 답입니다. -
Ggar201
25.05.01 · 222.♡.92.129
저 20일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설마 480시간이네 넘겼네 이딴소릴 하진 않겠지요 -
꿈꿈꾸는식물
25.05.01 · 106.♡.193.34
그나마 위로가 되네요,, -
샤샤프슈터
25.05.01 · 220.♡.177.169
이런 정리글이 필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저말이 맞기를 바랍니다. ㅜㅜ 후우.. -
예예태
25.05.01 · 220.♡.51.97
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거군요. 일단 안심은 하겠는데요.
그냥 보통 국민이 이런 것 까지 알아야 합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 잉
잉여다
25.05.01 · 211.♡.188.239
이렇게 정리해주니 고맙네요 휴 -
고고스트246
25.05.01 · 61.♡.62.193
대선이 넘어가면 국힘에서 헌재에 재판 지속에 대한 걸로 걸어서 당선 무효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할거라 봅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 말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뭐라도 우기면서 테클걸려고 하겠죠...아..정말 끝이 없네요... - 크
크렙스
→ 고스트246 25.05.01 · 222.♡.239.212
그렇다 해도 공선법상 허위사실유포를 개정해서 죄가 안되게 만들면 면소판결로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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