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기각의 위험성
민
민지 (211.♡.140.117)
2025년 5월 1일 PM 04:41 · 수정됨(16:50)
조회 1,177 공감 0
2심유죄 나온후
이대표가 재상고 할때
대법원이 기각 하면
2심 유죄 확정.
비상사태입니다 지금...호들갑 떨 시기 라는겁니다. ㅠ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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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럴싸한데요
25.05.01 · 203.♡.138.221
- 잉
잉여다
25.05.01 · 211.♡.188.239
2심재판 과도하게 빠르면 그냥 대법관들 전원 날려야죠 -
북북극갈매기
→ 잉여다 25.05.01 · 223.♡.79.103
맞아요 이렇게라도 해야죠 -
피피에스
25.05.01 · 218.♡.19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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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특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해서 불씨만 없애주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