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문 사본을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송부해야 하고, 원심법원은 이를 받은 후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공판기일을 잡게 됩니다. 이 시간도 실제로 그리 짧은 건 아니지만 이 과정이 번개 같이 하루만에 다 마무리된다고 간주해보죠.
2. 환송받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기일을 열고 판결을 대선 전에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그냥 며칠 만에 다 한다고 가정하죠.
3. 환송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7일 이내에 상소장을 내야 합니다. 항고기간이 2주 내라는 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7일 이내라는 건 7일은 무조건 피고인측에 주어진 시간이니 이를 법원이나 검찰이 마음대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즉, 여기서 7일은 무조건 확보됩니다.
4. 항소장이 제출되면 고등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송부합니다. 이것도 뭐 그냥 하루만에 다 이루어진다고 치죠.
5.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여기서 20일이 무조건 확보됩니다.
6.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후 대법원이 심리를 한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도 상고이유서 제출받자마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아무리 빨리 진행하더라도 확정시키는데까지 최소 27일+a가 필요한데 +a 부분도 무작정 단축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서둘러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6월 3일 전에 이 사건이 확정되어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커뮤에서 보고 제일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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