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제가 사법부도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글을 썼을 때...
시
시커먼사각 (49.♡.218.16)
2025년 5월 1일 PM 04:45 · 수정됨(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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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는 답글을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좀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사짜 달린 것들은 사람 취급하면 안되는 겁니다. 버릇없는 개들을 놓아 먹이니까 기어오르는 꼬라지가 나오는 거죠. 제발 개는 개답게 취급 좀 합시다. 의새, 검새, 판새 모두 다 지긋지긋하네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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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shCenturion
25.05.01 · 211.♡.23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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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지
25.05.01 · 116.♡.254.67
개한테 실례되는 말입니다. 폐기물이라 해주세요. -
잘잘자요zZ
25.05.01 · 211.♡.14.117
현재 체계가 결국 대통령이 임명 안해주면 판사질도 못하는 구조인데
추천하는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처럼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씀대로
저도 고위 법관들은 선거로 뽑는게 민주주의에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
은은준파
25.05.01 · 114.♡.54.230
대법원도 직선제개헌되어야합니다. 대통령이 뽑아다놓고 한번되면 대통령보다 더오래 하는데 무슨 중립이됩니까 -
사사자바람연꽃
25.05.01 · 221.♡.34.113
선출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눈높이 맞는 판결이 나올수 있에요.
오늘 판결자체가 사법부가 썩었다는 반증입니다. - 후
후아앙
25.05.01 · 211.♡.58.248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통제는 인과관계가 없죠.
사법부 장들도 직선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
고고구마피자
25.05.01 · 114.♡.193.175
사법부도 고여 썩는 지경이었네요. -
25.05.01
삭제된 댓글입니다. -
폭폭풍의눈
25.05.01 · 220.♡.208.227
사법부, 검찰, 경찰 수뇌보는 다 국민의
투표로 뽑아야죠 -
Nninja7
25.05.01 · 175.♡.86.144
조선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로 볼때...
민주당 집권 고작 15년입니다.
카르텔이 권고 할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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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Ai가 하면 되고, 국민배심원제 도입해서 처리하는게 세금도 아끼고
민의도 반영하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