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도 개정해야겠네요...
ZshCenturion

Lv.1 ZshCenturion (211.♡.239.164)

2025년 5월 1일 PM 04:49

조회 860 공감 0

상고심에서 항고심 기록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

마음대로 판결하면 직무유기 또는 배임으로 

자동 수사와 기소하도록 강제 절차를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댓글 (2)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5.01 · 221.♡.34.113

    매불쇼 민주당 의원님 나오셔서 이야기 하던데.
    다 해야죠.
  • 무한으로

    무한으로 Lv.1

    25.05.01 · 58.♡.61.223

    김건희는 통신조회도 기각시키는 것들이 판사질 하고 있어요. 조희대도 김건희 한테 뇌물 먹은거 아닐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