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도 개정해야겠네요...
Z
ZshCenturion (211.♡.239.164)
2025년 5월 1일 PM 04:49
조회 860 공감 0
상고심에서 항고심 기록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
마음대로 판결하면 직무유기 또는 배임으로
자동 수사와 기소하도록 강제 절차를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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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25.05.01 · 22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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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한으로
25.05.01 · 58.♡.61.223
김건희는 통신조회도 기각시키는 것들이 판사질 하고 있어요. 조희대도 김건희 한테 뇌물 먹은거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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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