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의 절차상 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하네요.

Lv.1 문없는문 (61.♡.68.120)

2025년 5월 1일 PM 04:59

조회 585 공감 0

윤석열이 잘 사용하던 방법이라던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2심으로 가기전에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시간을 벌었으면 합니다.

댓글 (2)

  • 소심이

    소심이 Lv.1

    25.05.01 · 121.♡.4.124

    절차 문제 거론한 민주당 의원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문제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 썬플님

    썬플님 Lv.1

    25.05.01 · 211.♡.225.237

    절차 다 따져서, 가처분도 하고, 법관 탄핵도 하고, 할수있는건 다 해야할거같아요. 이렇게 된 이상 총력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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