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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회원

Lv.1 특급회원 (1.♡.252.218)

2025년 5월 1일 PM 05:06 · 수정됨(17:13)

조회 1,089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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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크아아앙

    크아아앙 Lv.1

    25.05.01 · 59.♡.220.44

    대선전에 이 과정들이 끝나는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도 너무 궁금하네요.
  • S

    sequ Lv.1

    25.05.01 · 123.♡.78.173

    대통령이 된 후이므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가능한지부터 헌재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할 겁니다. 불가능하다면 상고심 자체가 열릴 수도 없습니다. 상고심도 재판이니까요.
  • 소심이

    소심이 Lv.1

    25.05.01 · 121.♡.4.124

    2심이 한달내에 끝나기 어려울 거예요.
  • HENE

    HENE Lv.1

    25.05.01 · 220.♡.77.89

    형량을 줘야해서 2심은 열려야 할 거에요. 지금처럼 시간 제한이 없다면 2심 판사가 '벌금 30만원!' 이럼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대법에서 다시 형량 너무 낮다 새로 판결해라 할 지 모르겠지만요.)
  • Freedaemon

    Freedaemon Lv.1

    25.05.01 · 116.♡.20.254

    만약 2심에서 선거권 박탈 수준의 판결이 나오면 즉시 10명의 대법관 탄핵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 피에스

    피에스 Lv.1

    25.05.01 · 218.♡.199.103

    각하 해도 대통령 취임 전에는 일정이 불가합니다. 대통령 이후 대통령 처벌하겠다고 하면 헌재까지 다 망가져야 가능하니 희박할 듯 싶네요..
    https://damoang.net/free/373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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