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야 기소청 만들면 된다고 하지만 판새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짐작과는다른일들 (211.♡.93.214)

2025년 5월 1일 PM 05:15 · 수정됨(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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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툽에서 여기저기 봐도 검찰 들은 대책이 있는 것 같은데

판새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판새들을 어찌 해야하는 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없네요

예

예지

25.05.01 · 116.♡.254.67

직선제죠. 공수처 강화하구요.
S

sierre

25.05.01 · 119.♡.94.14

대법원장 직선제로 뽑고 모든 형사재판에 배심원제 도입 등이 있겠지요. 그리고 판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합니다. 그 외에 국민들이 쓰레기 판사 끌어내릴 수 있게 판사 국민소환제 같은 것도 좋겠네요.
N

ninja7

25.05.01 · 175.♡.86.144

법무부 장관이 행정에 관련된 내용들과 시행령을 좀 손보면 되겠죠. 그리고 법을 바꿔야죠. 그리고 인사 이동 시켜야죠
L

luq.

25.05.01 · 218.♡.215.30

대법원장 직선제와 배심원제 도입이죠.
솔직히 판사 탄핵도 좀 자주 했음 좋겠습니다. 법의 판사가 위반해도 냅두니.
포

포졸작곡가

25.05.01 · 112.♡.162.27

배심원제 확대죠...

서울대 내란과애들만 꽁냥꽁냥 못하게하는 방법이죠~
구

구름처럼

25.05.01 · 121.♡.92.244

이번 정부에서야말로 제대로 된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사안이니 분명 이번 기회에 바꿔야합니다.
W

webzero

25.05.01 · 39.♡.186.212

법원조직법에서 헌법상 위헌에 해당 될 부분을 제외하고 국회 또는 국민들이 통제 , 견제 할수 있는 장치들을 집어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법원조직법에 제12조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지방에 둔다로 고칠수도 있습니다.
M

mtrz

25.05.01 · 180.♡.14.183

1차적으로는 대법원장을 국민 투표로 바꾸어야겠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은 매우 불가피한 일이 될 것 같네요.
짐

짐작과는다른일들 작성자

25.05.01 · 211.♡.93.214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갈길이 머네요 ㅠ
H

HENE

25.05.01 · 220.♡.77.89

좀 고민해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구요.

1. 판사에 대한 재판은 판사가 못하게 하는 법
판사(검사포함)가 관여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을 필수로 하고 거기서 나온 판결을 판사가 뒤집지 못하게 함.
2. 판사 전관 금지법
퇴직 시 최종 직급에 따라 3~10년 변호사 자격 정지 및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취업금지.
3. 법원행정처장 직선제법
법원행정처장을 직선제로 뽑고, 법원 행정 인력은 모두 비법조인으로 채움.
사건에 대한 판결은 판사가 하지만, 판사의 인사 및 행정 지원은 비판사가 하게 함.
(마치 민간인 국방부장관이 군인들 인사권을 가지는 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