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 죄가 필요합니다.
하
하늘걷기 (121.♡.93.197)
2025년 5월 1일 PM 05:19 · 수정됨(17:26)
조회 434 공감 0
계엄 정국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검찰의 무도함과 법원의 사악함을 목도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법 왜곡 죄가 필요하다는 걸 느낀 적 없습니다.
검찰을 축소해서 기소청이 된다고 왜곡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공수처가 비대화되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거기에 지귀연, 조희대 같은 인물이 더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현재 발의된 법 왜곡 죄를 더 강화해서 독일의 수준까지는 가야 합니다.
법관을 꼭 포함해서 사법부도 견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같은 사법 쿠데타를 방지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댓글 (4)
-
별별의숫자만큼
25.05.01 · 133.♡.206.231
- 민
민주지산M
25.05.01 · 218.♡.159.53
민주당 법왜곡죄는 수사기관 한쪽에만 치우쳐서 너무 부실합니다.
독일처럼 판사, 수사기관. 일반 공무원까지 전부 적용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공무원도 법왜곡 행위를 많이 저지릅니다 . . . 판사도 지oo씨 때문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공
공수처장
25.05.01 · 118.♡.2.83
저법에 따른 판단도 판사가 할테니 문제입니다.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다 갈아 엎는 수 밖에 없을 거 같아요. 물론 법 왜곡죄도 도입하구요 - 이
이구역미친개
25.05.01 · 180.♡.238.158
다들 반대하시지만 이래서 전 국정원의 국내정치파트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싸그리 다 잡아 족칠수 있게...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안하겠지만.
공수처나 검찰은 법대로만 수사할거 같고 그러면 저 법비 카르텔들은 요리조리 잘 빠져 나갈거라.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소급 적용도 필요하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