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담하지 맙시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시
시아 (39.♡.75.177)
2025년 5월 1일 PM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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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당 되자마자 대법관이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했습니다
그날 바로 회부하고 그날 바로 심리를 했죠
또 한달에 한번 하는 심리도 다음 날 바로 심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례적이고 이례적이였습니다
그런 다음 추가적 심리가 없었는데
근데 2심이 뒤집어졌습니다 단 한번의 심리로 가능한건가요?
사건기록만 6만쪽입니다 읽기도 불가능해요
또 법률심인데 법률 얘기는 없었습니다
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이니 나 하나쯤이란 생각으로
투표율 저조 하면 어쩌지 걱정이었는데
이번 일로 경각심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작가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최악이 파기환송인데 2심 판결이 한달 안에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민주당에게 쉬웠던 선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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