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사퇴, 마음 같아서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라도 냈으면......
깨
깨몽 (112.♡.217.132)
2025년 5월 1일 PM 05:20
조회 545 공감 0
다들 들으셨겠지만, 능구렁이 한덕수가 사퇴를 했는데, 이걸 적용해야 할 마땅한 법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멧돼지 정부가 늘상 해 오던 것이,
지들 유리할 때는 '규정이 없어서' 괜찮다,
지들 불리할 때는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 였습니다.
사표를 받아 줄 결재권자가 없는 사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또한 없으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그러면 그것 판단하는 데에 최소 며칠은 걸리겠고
그 사이에 출마 시한을 넘기겠지요?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골탕이라도 먹여주고 싶네요...(그런데 이걸 누가 해 줄 수 있을지가... ㅡ.ㅡ)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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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nja7
25.05.01 · 175.♡.86.144
법의 허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법도 유린하는 인간들이라 사고가 터지고 수습 할 수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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