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오늘 왜 파기자판 못 했을까요~?
포
포졸작곡가 (112.♡.162.27)
2025년 5월 1일 PM 05:22 · 수정됨(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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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의 좋~~~~은 판결 있었자나요~
징역1년 집행 유예 3년 벌금 100만원~
이렇게 날리면 될텐데
왜 그건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니들이 어쩔건데 마인드라면 말이죠~~
여기에 대해 추측하자면~???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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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돼지도살자
25.05.01 · 183.♡.198.110
그에 따른 후폭풍까지는 직접 감당할 깜이 안됐던거죠 - 포
포졸작곡가
→ 돼지도살자 작성자 25.05.01 · 112.♡.162.27
끽해야 대법원 앞에서 응원봉 드는거 밖에 없을텐데 그건 또 쫄렸을까요~?? - 호
호키포키
25.05.01 · 222.♡.201.206
대놓고 날리면 지들이 타겟이 되거든요. 그쪽으로 머리 굴리는 데 특화된 집단입니다. - 원
원티드
25.05.01 · 211.♡.178.80
쫄보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는 거죠. -
제제발좀
25.05.01 · 210.♡.88.253
민주당이 되는건 안 변하니 그런게 아닐까요?
9일만에 하는거보면 명예 그런것도 없는거 같아요. - 콘
콘라판
25.05.01 · 1.♡.232.77
저 악마놈 뇌속 알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 관짝에 못 박지 않을 걸 후회하게 만들겁니다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5.01 · 211.♡.131.72
파기자판까지 때릴 용기는 없었나보죠? 이미 대법원은 뒤졌습니다 -
히히트다히트
25.05.01 · 221.♡.252.107
법조인으로써의 마지막 자존심? (그딴 거 없다는 거 오늘 잘 알았구요)
파기 환송해야 이후 변수를 계속 만들기 쉬워서 일까요? - 바
바람을가르는나비
25.05.01 · 222.♡.94.81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그러면 대놓고 쿠테타 동조 했다는 것 걸릴 수 있으니 적법?? 하게 파기환송 한 것이겠죠. 조희대와 그 쿠테타 세력들은 이미 한달내로 재판 끝내는 것 감안해서 신속히 판결 내릴꺼라 생각합니다. 이재명님이 대선 선거 돌입한 상태에서 유죄 때리면 민주진영에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한덕수가 대통령 될 수 있으니 이런 꼼수 쓴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일일리어스
25.05.01 · 211.♡.22.139
나름 법을 지킨겁니다.
파기자판을 하려면 공직선거법상 벌금을 선고해야하는데
그건 사실심에서 해야하는거거든요.
대법원에서는 할수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지딴에는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음 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6월 3일 이전 최종 선고는 불가능하다는게 맞다는거죠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정을 당기지는 않겠다는거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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