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모두 무효처리해야합니다.
피
피와바람 (119.♡.70.5)
2025년 5월 1일 PM 05:25 · 수정됨(18:32)
조회 1,998 공감 0
여기저기 꼼꼼하게 망쳐놨군요.
탄핵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은 무효처리해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이 국정을 맡겼는데,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되었다는 건 심각한 국민 배신행위죠.
이런 자들이 대통령에 있을 때 한 것들은 하나하나 따져서 되돌릴 수 있어야합니다.
알박기한 인사들도 위헌적 사고 아래서 판단한 인사들이니 전면 효력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국무위원, 대법원, 장차관급 인사, 공기관 인사 등 전부 다 포함해야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 계엄부터 시작해서 사상 초유의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는데, 죄다 윤석열이 남겨놓은 인사로군요....
정말 똑같은 놈들을 뽑아놓고 똑같은 짓만 골라서 하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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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diapunta
25.05.01 · 118.♡.25.226
저도 계엄사태 이후로 줄곧 이런 법안이 왜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법안이 있었다면 내란은 그냥 조기 종식이였을겁니다. 앞으로라도 꼭 이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SStarLeo
25.05.01 · 210.♡.41.89
윤석열은 선거법위반도 걸릴거 같던데요
당선취소형을 받아서
당선취소된 대통령이 뽑은 대법관 다 날리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봤습니다. ㅎㅎ -
이이두박근
25.05.01 · 121.♡.61.83
우선 성경다외운다
도이치모터스 자료 조작해서 들고 나온거 로 선거법 위반으로 국힘 선거비 반환시키고 당선무효 시켜서 3년간의 행적을 무효시킬수 있을지부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CCrossthemilkyway
25.05.01 · 106.♡.139.58
윤석열이 당선취소면 그에 의한 대법관 임명은 원천무효 해야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5.01 · 106.♡.65.65
사실 윤석열 때문만은 아니고 그간 나라 구석구석 썩어들어갔던것들이 이번에 한번에 튀어나온 것이라 봅니다
윤석열 내란이 단초가 되긴했죠 -
Aakoshout
25.05.01 · 61.♡.252.11
법을 만들어야죠 -
가가시나무
25.05.01 · 104.♡.68.24
0.7% 이 xxxx 때문에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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