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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다시 상고 기각 판결을 확정하는데 걸리는 시간
페일블루닷

Lv.1 페일블루닷 (118.♡.13.67)

2025년 5월 1일 PM 05:31 · 수정됨(20:52)

조회 2,038 공감 0



결국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를 어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융단용 + 대선 이후 생떼용 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플랜 b가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과 전략을 믿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 )

댓글 (11)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5.01 · 221.♡.34.113

    법조문 해석에
    산수까지
    우리나라 국민들 참 바쁘네요.
    이래서 선거가 중요합니다.
  • 모

    모모네 Lv.1

    25.05.01 · 222.♡.255.181

    진짜 최소 기간 54일 이라고 하면 정말 안심이네요
    근데 진짜 법률 전문가들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검토후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지피티를 못믿는게 아니라 불안해 죽겠네요...
  • smarttech

    smarttech Lv.1

    25.05.01 · 121.♡.172.14

    오늘 판결도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관례나 판례, 상식이 안 통하니 뭐든 준비를 해야할듯 해요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 smarttech

    25.05.01 · 121.♡.92.244

    관례상 없었던 일이라는거지 공판없이 2심 판단의 법리만 다루는 3심의 법적 절차상 불가능한 제한은 없었기때문에 조희대의 이런 말도안되는 농간이 가능했던거죠. 대신 2심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절차별 기간이 정해져있는거구요. 이번 대법 사안과 동일하게 놓고 무작정 불안해할필요까진 없습니다.
  • smarttech

    smarttech Lv.1 → smarttech

    25.05.01 · 121.♡.172.14

    아 그리고 다른 후보를 대안으로 추가로 준비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탄핵, 공수처 고발이든 뭐든 다른 준비들을 해야 해요
  • 도

    도롱이 Lv.1

    25.05.01 · 106.♡.65.29

    저건 파기 환송이 아니라 처음 진행할 때의 절차 아닌가요?

    지금 최단 일정은 오늘 고법으로 서류 전달. 내일 고법에서 통보. 7일에 공판 8일에 선고. 7일간의 상고 기간으로 14일 상고 등등... 법적 규정상으로는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페일블루닷

    페일블루닷 Lv.1 → 도롱이 작성자

    25.05.01 · 118.♡.12.95

    환송심의 경우 꼬마님이 말씀하신 일정이 맞는것 같습니다. ㅠ
  • 곡

    곡마단곰탱이 Lv.1

    25.05.01 · 14.♡.2.77

    제목처럼, 무슨 판사처럼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하나요?
  • 페일블루닷

    페일블루닷 Lv.1 작성자

    25.05.01 · 118.♡.12.125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 1시간 뒤 삭제하겠습니다. ㅠ
  • eject

    eject Lv.1

    25.05.01 · 211.♡.44.52

    애초에 이런 거 지키는 애들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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