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법관 개헌도 필요합니다.

Lv.1 민기지우빠 (58.♡.128.132)

2025년 5월 1일 PM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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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다음 정권에 개헌을 준비해야 합니다.


직선제가 가장 좋고 여의치 않으면 헌법재판소에서 대법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 몫을 대통령이나 국회로 가져와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일부 인원의 추천권을 주면 확실한 서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법도 잘 모르고 그냥 너무 화나서 생각나는 대로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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