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로 천룡인이 되고

판사는 자기들의 판결 결과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도 아무런 위해가 없으니 이를 통해 법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사장도, 판사도 투표로 뽑자고 하지만... 뽑고나면 또 임기동안 자기 맘대로 해댈게 뻔하니.

이왕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으니,

기소 여부, 판결의 유/무죄는 배심원제를 통해 국민의 판단에 맞겨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부 잘하는 유전자 가지고 자격증 따서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들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