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부한거 결론
샤
샤일록 (211.♡.83.210)
2025년 5월 1일 PM 05:42
조회 389 공감 0
기록이 6만쪽이 넘는데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대법원에서 판결한거다
파기환송 되어도 상식적으로 한 달 내에 판결이 내리는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법원이라 판결이 나더라도
재항고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데는 문제 없을 꺼라 생각하다
라는게 헐레벌떡 들어와서 공부한 결론이네요
진짜 좀 쉬자 이 쉥이들아
댓글 (1)
- 모
모모네
25.05.01 · 222.♡.255.181
아 정말 전국민이 저런 법률 지식까지 알아야 한다는게 어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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