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부한거 결론
샤일록

Lv.1 샤일록 (211.♡.83.210)

2025년 5월 1일 PM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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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6만쪽이 넘는데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대법원에서 판결한거다 


파기환송 되어도 상식적으로 한 달 내에 판결이 내리는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상식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법원이라 판결이 나더라도 

재항고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데는 문제 없을 꺼라 생각하다 


라는게 헐레벌떡 들어와서 공부한 결론이네요 

진짜 좀 쉬자 이 쉥이들아 

댓글 (1)

  • 모모네 Lv.1

    25.05.01 · 222.♡.255.181

    아 정말 전국민이 저런 법률 지식까지 알아야 한다는게 어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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