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이라 대선전에 확정판결은 불가능 하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고이유서를 검색해봤는데 상고기각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글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최악을 가정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이후 대법에서 바로 기각 날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법을 잘 모르니 지금 너무 불안하네요. 누가 명쾌하게 분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휴 이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러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