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국선 만나는 의뢰인은 무슨 죄인가요?

검사와 변호사 선발 방법을 다르게 하고, 판사 임용 자격은 변호사 10년 이상, 그리고 판사나 검사를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두 번 다시 변호사를 못 하게 해야 합니다. 법왜곡죄와 배심원제 도입, 장급은 직선제, 탄핵 활성화 하고, 판결문 전체 공개, 사법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상한 판결을 한 놈한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민형사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뭣도 모르는 것들이 사시 통과했다고 판사직만 하다보니 정신 못차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판사, 검사는 퇴직 후 다른 직업이 아닌 변호사가 하고 싶으면, 국선변호사 5년을 의무적으로 하게하는 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법관들의 평균 능력이 이 지경인지, 아님 능력은 없는 기회주의자들만 높은 자리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처참한 지경입니다.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의 대대적인 개혁도 새로운 정권의 0순위 목표라고 봅니다.
첫날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기를 바라고 이재명 정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