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당선이후, 대법원 판결도 걱정하지마세요.
chyulining

Lv.1 chyulining (122.♡.141.85)

2025년 5월 1일 PM 05:45 · 수정됨(19:39)

조회 2,912 공감 0

대법관 인원을 30명 이상 등으로 증원해서 진보 대법관들 물타기 하면 끝납니다.

(대법관1인 연간 담당사건 3000건이 넘는경우도 있고..

연간 수만건 상고사건이 넘쳐나는 시대흐름상 대법관들 인원확대 명분도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국회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입법 절차(국회 발의→상임위 심사→본회의 의결→대통령 공포) << 국회조건이 151명 과반이면 됩니다.


사실 대통령 당선만 되면. 그 어떤것도 막을수 없으셈요~ 이렇게 되는겁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들.

댓글 (24)

  • 모모네 Lv.1

    25.05.01 · 222.♡.255.181

    그래도 오늘은 분하고 화나네요
  • chyulining

    chyulining Lv.1 → 모모네 작성자

    25.05.01 · 122.♡.141.85

    참.. 누구 말대로 징글징글 하네요..
  • 듄드라이브

    듄드라이브 Lv.1

    25.05.01 · 218.♡.239.217

    선거법 개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만 하면 살아날 방법은 넘쳐나요
    다들 걱정 하지마세요
  • chyulining

    chyulining Lv.1 → 듄드라이브 작성자

    25.05.01 · 122.♡.141.85

    5월 29일만 기다립니다. !!!
  • 아진코트

    아진코트 Lv.1

    25.05.01 · 211.♡.24.105

    공선법도 개정하면 됩니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널리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무죄나올 수 있습니다.
  • chyulining

    chyulining Lv.1 → 아진코트 작성자

    25.05.01 · 122.♡.141.85

    아무리 봐도,, 민주당이나 이대표가 이번에는 꼭 개혁 성공 하라고 역사가 등 떠밀어 주는거 같습니다.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05.01 · 106.♡.201.101

    니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좋아 할수있는거 다해줄께 해야죠
    1. 대법관 증원
    2. 공선법 개정
    3. 2심 판사 재판지휘에 따라 탄핵
    4. 대법원장 탄핵 등등
  • chyulining

    chyulining Lv.1 → 남매아빠 작성자

    25.05.01 · 122.♡.141.85

    진짜.. 좋은게 좋은거라, 최대한 품어 볼게.. 라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면... 막판에 각성 되는거죠..
  • 나루비나 Lv.1

    25.05.01 · 223.♡.216.200

    되기만 하면 무슨걱정이겠습니까 미친일들이 한두번일어나는게 아니라 불안해서 ㅜㅜ
  • H

    hifa051 Lv.1

    25.05.01 · 218.♡.199.43

    포기하지않아요
    실망하지도 않아요
    더 힘내서 응원하겠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다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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