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가 임명한 대법관들
브래드베리

Lv.1 브래드베리 (1.♡.226.205)

2025년 5월 1일 PM 05:48 · 수정됨(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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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에 참여한 12명중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 내란수괴가 임명한 대법관이라고 하더군요. 마침 때가 잘 맞아서 내란수괴는 3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10명이 넘는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린거죠. 

문제는 그 대법관들 임명할 때마다 자격 없다, 임명동의하지 마라 했는데, 민주당은 무력하게 임명동의를 해 줬습니다. 개혁성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 온 사람을 후보로 내 놓을 때까지 임명동의해 주지 않는게 어려운 거였을까요?

다 지나간 일, 민주당 탓하자는 건 아니고. 앞으로는 제발 아닌 건 아닌 걸로 분명히 하고, 저들도 최소한은 지키겠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박은정 의원 말대로, 절대 잊지 말고, 꼼꼼하게, 끝까지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 

댓글 (6)

  • 일론머스쿵

    일론머스쿵 Lv.1

    25.05.01 · 182.♡.114.18

    임명 동의를 안해주면 대법 자체가 안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쓰레기만 계속 추천하면 어쩔 수 없다더군요 이것도 바꿔야 합니다.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 일론머스쿵 작성자

    25.05.01 · 1.♡.226.205

    그걸 민주당만 걱정하니 문제입니다. 임명권자가 걱정할 문제인데..
  • 오다리기조

    오다리기조 Lv.1

    25.05.01 · 175.♡.77.125

    대법원장만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 대법관은 뭐..그냥 임명이죠.
  • 브래드베리

    브래드베리 Lv.1 → 오다리기조 작성자

    25.05.01 · 1.♡.226.205

    대밥관도 국회 동의 받아야 할걸요.
  • 오다리기조

    오다리기조 Lv.1 → 브래드베리

    25.05.01 · 175.♡.77.125

    10대 2 어이없는 판결에 잠시 착각했습니다.
  • ninja7

    ninja7 Lv.1

    25.05.01 · 175.♡.86.144

    석열이 당선무효되면 좋겠는데...판사놈들은 당선무효 안시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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