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위를 헌재 아래로 확 내려버리는 개혁도 가능할까요?
홍
홍콩트램 (122.♡.7.162)
2025년 5월 1일 PM 05:56 · 수정됨(18:05)
조회 809 공감 0
정권 잡고 개헌 해서요.
그럼 조희대와 오늘 10명의 법버러지들은
그 세계 안에서도 두고두고 우매한 것들로
원망 받고 회자 되겠죠.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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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25.05.01 · 223.♡.90.254
헌법재판소 소장이 대법관 3인-5인 지명하게 하면 되죠. -
Nninja7
25.05.01 · 175.♡.86.144
헌법재판소가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
사사자바람연꽃
25.05.01 · 221.♡.34.113
대법관들 다 선출해야죠. -
예예지
25.05.01 · 116.♡.254.67
그건 그냥 권력 서열만 바뀔뿐 해답이 안 됩니다. 직선제랑 공수처 강화로 국민 아래 둬야합니다. 지금 전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
하하늘걷기
25.05.01 · 121.♡.93.197
법 왜곡 죄를 신설 하고 대상에 법관들을 포함 해야 합니다.
대법관은 수를 더 늘려서 3, 40명으로 만들고요.
헌재 추천권 없애고 대법관은 직선제로 뽑고요. -
에에스까르고
25.05.01 · 183.♡.1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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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블루모카
25.05.01 · 125.♡.247.181
쓸데없는 잡음 만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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