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 이상 선출직 박탈 조항만 없애면 돼요.
포
포졸작곡가 (112.♡.162.27)
2025년 5월 1일 PM 06:12 · 수정됨(19:56)
조회 1,956 공감 0
개정해서 해당 지역구에서 재신임 투표 하도록 하면 됩니다.
상대 당에서 후보 내서 반대하는 사람들
선택지 있도록하구요.
어찌됐든 법관이 선출직한테 나가라마라하는거 없애야합니다.
이거면 잼님 사법리스크(?) 다 사라집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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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Bman
25.05.01 · 59.♡.6.147
오.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네요. -
민민용이
25.05.01 · 106.♡.142.173
와... 이 생각을 못했네요. 생각해보니 이걸 왜 법관이 결정하는건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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