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등장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 아닙니까?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배심원제+AI 적용했으면 합니다.
전관예우라는 비리도 없애고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궁금했던게…
존경하는 판사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입니다.

10명은 모두 역사의 형장에 세워 사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그러고보니 사법분야에서 국제적 비난을 받았던 인혁당사건이 있었죠.
공교롭게도 '박정희'정권에서 일어난걸로 아는데.... 아무튼 이 사건으로 국제적 비난 많이 나왔습니다.

하물며 덮을수 있는 군부독재때도 각종 비판과 국제적 압박이 엄청나왔는데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차기 대권주자에게 이런다? 이제 국제적으로도 압박은 피할수 없을겁니다.

특히 세계사람들 모두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겪은 압박을 넷플릭스로 본바가 있고요.(위기의 민주주의)
아시아권에서는 홍콩, 미얀마 군부정권이 사법살인 한거를 많이 목도했고요.
브라질 룰라대통령은 그 고생을 모두 뚫고 다시 당당하게 국가 지도자가 된 과정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주가조작 집행유예 판결 및. 50억 퇴직금 판결등등.
이상한 판결시 . . 국회가 판사 탄핵소추 및 대법관 파면을 국민투표로 하면 됩니다.
판사의 파면을 꼭 판사가 못하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