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저는 법전공이 아닙니다)

챗지피티님은 중대한 직무태만, 정치적 판결, 직권남용 등이 재판관 탄핵사유가 된다네요. 특히 2심 판결문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12인 대법관이 단 2번 심리하고 결정했다는점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법리 검토도 제대로 안한, 이미 외견적으로 도저히 성실한 심리 의무를 지켰다고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