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는 쓰지 맙시다....
유
유니버디 (121.♡.112.206)
2025년 5월 1일 PM 07:05 · 수정됨(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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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법원이 2주만에 3심 판결하는것 자체가.......
선례와 판례를 보면 불가능하고, 사법부 역사상 있던일이 아닙니다.
7만쪽의 페이지를 12명의 판사와 연구관들이 1,2심 읽는데만 몇달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일은 이제 일어나는겁니다.
'이것은 전례를 봤을때 절대 불가능 합니다........'
라는 가정은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 모든 불법적이고, 상식이하의 판단의 것은 이제는 다 가능하다고 상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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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색말고잡기
25.05.01 · 14.♡.74.148
전례가 아니라 법적으로 무조건 6/3 이전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글들 공부하면서 안심했습니다. - 미
미치
25.05.01 · 118.♡.15.61
전례, 상식, 양심 이런 건 1도 기대하지 않고 법률 해석도 어차피 지 맘대로지만 한 가지 절대 바꿀 수 없는게 절차법입니다. 물론 지귀연처럼 그것마저 바꿔버리는 희대의 미친 짓을 한 사례도 있었지만 그것도 해석을 바꾼 것일 뿐 10일을 5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만일 법원이 6월 3일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모든 절차를 다 어기면서 확정 판결을 내버린다면 그때는 혁명입니다. -
Ssierre
25.05.01 · 119.♡.94.14
일단 2심 재판부가 이상한 짓 하면 바로 판사 탄핵 걸어서 재판 진행을 막야야죠. - G
gimic
25.05.01 · 223.♡.76.88
전례,절차,상식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생각해야
대처가능합니다,
적의 방식
즉 검사들 방식으로 했을때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만 보고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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