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 탄핵하면 대법 심리 못합니다.
라연

Lv.1 라연 (117.♡.1.188)

2025년 5월 1일 PM 07:42 · 수정됨(20:36)

조회 2,595 공감 0

그리고 선거로 국민의 결정을 받게 해야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선출되면 됩니다. 민주주의에 선거만한 명분은 없죠. 


이재명이 이기면 대법원 직선재의 명분도 함께 힘을 받을껍니다. 


대법원 탄핵한다고 행정 공백 생기는것도 아니고. 과감하게 전원탄핵 시켜야됩니다. 

댓글 (3)

  • 아찌

    아찌 Lv.1

    25.05.01 · 58.♡.154.25

    결단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단두대 매치
  • GreenDay

    GreenDay Lv.1

    25.05.01 · 220.♡.195.99

    지금 바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요.

    지금 하면 날짜가 넉넉해서 대선 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8:0이 나올때와는 상황이 다른게 지금은 7명이고 심리와 선고가 가능합니다.
    지금 헌재 구조로는 쪽수도 모자르고요.

    4심에 해당되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고 5심 재상고심으로 올라가려고 할때에 3심 상고심의 절차적 부당성과 헌법 위반을 들어서 10명 탄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선 직후에 바로 헌법재판관 2명 추가 임명해야죠.
  • 캡쳐드

    캡쳐드 Lv.1

    25.05.01 · 106.♡.242.50

    그냥 눈치보지말고 지금은 밀고 나가야 합니다. 전원 탄핵이든 뭐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