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홍성아재

Lv.1 홍성아재 (180.♡.39.24)

2025년 5월 1일 PM 07:42 · 수정됨(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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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영등포교도소를 탈옥한 지강헌이 인질극 와중에 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한시대를 풍미한 걸로 모자라 지금까지도 결코 부인될 수 없는 말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그저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91년도에 감옥에 가서 그와 같이 탈옥을 했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잡힌 사람과 같은 방을 쓰면서 굉장히 부피에 와닿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탈옥 후에 지강헌 쪽으로 합류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숨어서 몇 년을 밖에서 살다가 다시 잡혀온 상태였습니다. 탈옥범이라 24시간 수갑과 발찌를 차고 있어야 했지만, 교도관의 묵인 아래 방사에선 풀고 지내다 검열이 나오면 수갑 차고 있곤 했었죠. 같은 지낸 사람도 지강헌과 마찬가지로 그냥 잡범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량이 높은 데 억울함으로 호소하더군요. 더 나쁜 놈들이 수두룩한데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제대로 형을 살고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한가요?

아무리 길어봐야 2년 남짓 방에 살다가 나오곤 했으니까요. 물론 대부분은 집행유예 받고 나오구요. 그도 드물죠. 벌금 받고 끝내는 사람도 수두룩했으니까요.

법을 다루는 자들이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나중에 보상받는 체계는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조금도 개선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교도소에 가보면 살인범이나 강도는 엄벌에 쳐해져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온갖 잡범들이 잡혀와서 큰 형량을 받고 징역 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들에게만 법의 정의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죠. 교도소 나와서 반성하고 죄 안짓겠어요. 억울해서 더 사고 치고 감옥에서 범죄수법 배워서 사고 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37년 전 지강헌이 한 말이 아직도 유효한 겁니다.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거 없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없어져야 해요.


댓글 (1)

  • 은준파

    은준파 Lv.1

    25.05.01 · 114.♡.54.230

    요새는 민주정치유죄 기득카르텔정치무죄가되긴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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